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 6일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현재의 의대 정원 3,058명에 2,000명을 추가로 하여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원 확충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2천명 충원이라는 발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사회 전반의 다른 이슈들을 한 번에 잠재울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점
의대 정원 2000명이 더 늘어나면 기존에 최상위권 이공계나 자연계에 가던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 공대쪽에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기존의 선발인원의 65.4%를 더 뽑는 것인데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지만 늘어난 인원 2천명이 기존의 의대에서 교육받고 실습받고 하는데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의대 인원을 가르칠 교수진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실습 관련 시설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N 수생 급증
벌써부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할 지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교단에 서는 교사 등등 다시 수능을 쳐서 의대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진로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 코멘트할 것이 없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기존에 공부 좀 했다면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의 3058명을 선발하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N수생들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에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고 6월에 반수하러 재수종합학원에 들어오는 우수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2000명이 의대 정원에 더 늘어 남으로써 당분간 재수종합학원은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 몇 년을 사법고시 준비에 올인하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면서 이 추세가 몇 년가 지속되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1만명이든 1.5만명이든 다 충원될 때까지 의대에 재수, 삼수, 아니 그 이상으로 도전하는 수험생도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문제
필수의료 문제는 내외산소 네글자로 대변되는 전공의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외산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말합니다. 내외산소가 기피과가 되다보니, 이 쪽으로 전문의를 한 의사도 이 쪽 계통에서 병원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계획하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증원 분은 비수도구너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분 2,000명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치하는 이유는 지방 의대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기존의 40% 선발 수준을 60%까지 끌어 올려서 지방의료 의사 구인난을 해결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료계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대부분 늘어나는 2,000명은 너무 많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확충되면 교육이나 실습 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대응방안과 정부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갈등과 마찰은 더 깊어 질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과 환자들이 더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